권익 증진소
울긋불긋,
단풍과 함께 찾아온
권익 이야기
찌는 듯한 더위와 세찬 칼바람. 그 사이에 아주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가을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던가. 기분 좋은 바람을 몰고 온 가을만큼 반가운 권익 증진 소식을 알아보자.
writing. 편집실
1학력 제한? 이젠 옛말!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삶을 살아온 5,000만 국민이 살고 있다. 가족 구성원, 학력, 연봉 등 여러 요소가 개개인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뜻이다. 모두 같은 상황일 수는 없으니 이런 작은 것들에 따른 차별이나 제한을 두면 안 되는 일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점을 파악하고 국가기술자격 중 유일하게 4년제 대학졸업자 이상으로 시험 응시 자격에 제한을 둔 임상심리사 시험의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증이 요구하는 경력 또는 학력을 갖추거나 하위등급의 자격증 취득 후 일정 기간 관련 업무에 종사해야 하는 등 관련 법령에 응시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기술자격이 일정 기간 이상의 직무 경력을 요구하되, 관련 분야 학위가 있거나 교육을 이수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필요 경력 기간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관련 분야 학위가 없더라도 직무 경력만으로 시험응시가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심리사만 유일하게 합리적 이유 없이 4년제 대학졸업자 이상으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기술자격상 불합리한 학력 차별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임상심리사 자격시험에 대해서도 실무경력만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이번 개선 권고를 통해 더욱 공정한 시험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장애인 육아휴직,
이제 눈치보지 마세요.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장애인고용부담금. 1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1,000분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납부하는 부담금이다. 그러나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허점이 있었다. 바로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에도 사업주가 이 부담금을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소재의 한 병원은 전체 근로자 190여 명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 대상인 6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착실히 준수하고 있었다. 그러나 장애인 근로자인 A 간호사가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면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약 500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된 것이다. 이에 병원은 장애인 근로자의 자리를 대체할 인력을 구할 때에도 장애인 근로자를 구해야 하는 탓에 채용에 소요되는 시간이 있음에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충민원을 접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고 현행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에 문제점을 파악했다. 이것이 계속되면 사업장에서는 육아로 인한 휴직이 예상되는 장애인 근로자 채용을 꺼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장애인 근로자 또한 마음 편히 육아휴직을 이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판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하는 경우, 대체 근로자의 채용을 위한 일정 기간은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완화하는 등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다. 제도가 개선되면 장애인 근로자 고용 의무를 착실히 이행하는 사업자와 장애인 근로자의 일상이 더욱 행복해질 것으로 보인다.
3 포상금 지급받은 시민 영웅들
우리 주변에는 알게 모르게 숨은 영웅들이 있다. 의로운 일을 하고 뉴스에 보도되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어떤 보상을 받게 될지 문득 궁금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들을 잊지 않고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받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2024년 상반기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 5월 728개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 대상자 추천을 접수했으며, 사건 해결 기여도, 공익적 가치 등을 면밀히 검토해 포상금 지급 여부 및 포상금액을 결정했다.
이번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는 특별한 사연을 가진 주인공이 있다. 바로 지난 1월 개봉한 영화 〈시민덕희〉의 모티브가 된 한 시민이다. 그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고 경찰에 수사 요청을 했음에도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직접 증거를 찾고, 총책의 자료까지 수집해 경찰에 넘겨 더 큰 피해를 막은 인물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신고자에게 1억 원의 포상금을 주겠다는 경찰 홍보와는 달리 100만 원의 사례금을 제안받고 거절 후 큰 충격에 힘들어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사연을 가진 피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내부적으로 적극행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친 후 신고자의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과 공익증진 기여를 높게 평가하여 사기 피해 금액의 약 2배인 포상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은 그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인 3,000여만 원의 피해를 보고 직접 나서서 조직총책까지 검거하게 도왔음에도 피해액은 물론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여 힘든 시기를 보냈다. 그런데 이번 포상금 지급으로 명예를 회복하고 그간의 고생도 보상받은 것 같아 국민권익위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4
암표 거래 Bye! 쾌적한
문화생활 Good!
오랜만에 효도 좀 하려고 유명 트로트 가수 공연 티켓을 구매하려고 봤더니,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500만 원을 웃도는 금액에 거래되고 있었다. 티켓의 정가의 몇 배나 되는 가격으로 암표가 거래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행태가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 최근 전문화·조직화되고 있는 암표 판매상들을 근절하고자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올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암표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암표 거래 중에서도 예약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만 처벌할 수 있어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입장권 부정판매의 판단 기준이 되는 가격을 ‘입장권 정가’로 규정하여 이보다 높은 금액으로 재판매한다면 부정판매를 하는 것으로 보는 등 가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암표신고 처리를 담당할 적정 기관을 지정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앞으로 다가올 연말에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을 텐데, 국민권익위원회의 노력으로 암표 거래가 근절되어 국민들이 더욱 쾌적한 문화생활을 즐길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