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 웹진

마음 편히 숨쉴 수 있게 된 월전마을 주민들

후각이 예민한 사람이라면 누구보다 여름이 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지 모른다. 출퇴근길에 이용하는 대중교통에서 맡는 땀 냄새나 평소보다 더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음식물쓰레기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전남의 한 작은 마을에도 26년이라는 긴 여름을 마치고 마침내 가을이 찾아온다.
월전마을과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해당 가축우리는 1998년부터 돼지우리로 운영되었다. 주민들은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으나 개선이 없자, 2019년 11월부터 악취 피해 대책을 요구하며 장성군청 앞에서 집회와 시위를 하는 한편, 대통령실과 전라남도 감사실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해당 돼지우리는 2021년 6월 폐업지원금을 받고 폐업했으나, 같은 해 10월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 허가와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2022년 2월 소 우리를 신축했다. 이에 주민들은 “돼지우리 악취에서 겨우 벗어났는데 또다시 소 우리 악취에 시달려야 하냐”라며 대통령 비서실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이첩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장 방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조정안을 마련했다. 전남 장성군 동화면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 대표, 김한종 장성군수, ○○축산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개최하고,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월산리 53-1 소재 가축우리를 정부양곡 저온 저장창고로 용도를 변경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현장 방문에서 소 우리를 정부양곡 저온 저장창고로 용도를 변경해 이용하는 것에 ○○축산과 주민 모두 동의하고 장성군 또한 행정 처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돕기로 했다. 월전마을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안으로 올가을 상쾌한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실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를 표했다.

평생교육을 실천하는 67세 대학 새내기의 사연

도전하는 것에 나이나 성별 같은 요소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 너무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것은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는 것에 남다른 열정을 가진 충북 옥천에 사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다. 그는 1975년도,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사회로 뛰어들게 됐다. 성실히, 또 묵묵히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오던 그는 삶에 여유가 생기자 문득 가슴 깊숙이 감춰둔 대학 진학이라는 꿈을 다시 꾸기 시작했다. 그러나 과거의 생활기록부와 지금의 대학 수시 모집 전형에 제출하는 생활기록부의 형식이 달라 대학 진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오래도록 간직해온 꿈을 포기할 수 없었던 어르신은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생활기록부를 정정(석차백분율 기재)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인의 민원제기 목적이 생활기록부 정정 자체라기보다는 ‘대학 수시전형 지원에 필요한 정당한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라는 점에 착안해 과거 생활기록부에 대한 정정 외에 1972년 및 1973년 당시 학생 정원을 확인할 다른 서류가 있는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민원인이 졸업한 고등학교와 올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50년 전 고등학교 기록물 중 현행 대학 입시에서 내신 등급을 입증할 근거서류를 찾아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민원인은 못다 한 꿈을 이루게 되어 정말 행복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으니 평생교육을 실천하며 지역 사회에 더욱 봉사하고 싶다는 말을 전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러한 노력은 나이에 연연하지 않고 더 많은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디딤돌이 되었다.

6·25 참전용사에 대한 마지막 예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전쟁에 참전한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덕목이다. 그런데 사망한 참전용사의 배우자가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으나, 병적 기록에 탈영 기록이 있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거부되었다. 이후 참전용사의 배우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며 처벌 및 징계 없이 7년간의 군 복무를 마친 후 만기 전역했으니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참전용사의 병적 기록을 살펴보니 당시 다른 부대로 발령이 났으나 탈영(전속미착)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이후 △△군병원으로 탈영 복귀와 동시에 입원 후송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탈영기간 전후의 참전용사의 의무기록에는 탈영 기록 전 군 복무 중 발병한 결핵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한 기록이 존재했고, 이후 ○○병원에서 △△군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또한 △△군병원 군의관 소견에 따르면, 참전용사는 장기휴가로 미귀하여 진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토대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참전용사가 입원 치료 후 장기 휴가를 받아 요양하던 중 회복이 늦어져 새로운 발령지로 복귀하지 못하고, 군 병원으로 찾아간 것으로 추정했다. 더불어 결핵 감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군으로 복귀해 만기 제대한 것을 보아 군 복무를 회피할 의도가 없어 보이는 점, 탈영과 관련해 별다른 처벌 또는 징계가 없었던 점, 전역 후에도 지역 내 참전용사를 위해 봉사한 공을 인정받아 자치단체장의 공로패를 수여받은 점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병영 기록을 면밀히 살피고 앞뒤 사정을 충분히 파악한 뒤 탈영 기록이 잘못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국가보훈부에 해당 참전용사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
국가보훈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표명을 수용하여 참전용사의 국립묘지 안장을 결정하였고, 참전용사는 국립괴산호국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난데없는 총알의 습격, 59년 만에 끝난다

일상에서 날아오는 총알을 보게 될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까? 총알과는 거리가 멀었던 경북의 작은 마을 주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에 총알이 날아들었다. 경북 경주시 감포읍 오류3리 마을 주민들은 지난 2020년 7월 포항수성사격장 기관총 사격훈련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도비탄*이 마을에 주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관통한 이후부터 생명에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
마을 주민들은 당시 청와대 게시판에 “해병대 훈련 중 날아든 총알이 자동차 번호판까지 뚫어버렸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주세요.”라고 청원하는 한편, “수성사격장에서 도비탄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라며 2021년 8월과 9월, 2022년 2월 등 세 차례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부터 3년간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주민 간담회 등을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해병대사령부와 해병대 제1사단은 도비탄 발생 방지를 위해 사격 방향과 표적 위치를 변경한 후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향후 사격 소음측정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 의견을 수렴해 계획하고 측정하기로 했다. 또한, 경북 경주시는 도비탄으로 인해 고통받은 주민들을 위하여 주민숙원사업 중 수용이 가능한 농어촌도로 미확장 구간 확장, 소류소하천 농로 연결, 소류소하천 정비는 즉시 추진하고, 미개설 군도 20호선 연결, 감포버스정류장 이설은 장기 검토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최종 조정안은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도비탄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중단·재개를 반복한 해병대의 사격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만들어 국민의 행복한 삶과 국가의 안보 두 가지 모두를 지켜냈다.

*도비탄(跳飛彈): 총탄이 딱딱한 물체에 부딪혀 튕겨난

배수로 정비로 웃음꽃 피운 주민들

모종을 심고 물을 주고, 몇 개월 혹은 그보다 더 긴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다. 그렇기에 여름철 침수 피해는 농부들에게 더 아프게 다가온다. 애지중지하며 자식처럼 키운 작물들을 허망하게 보내는 이들의 심정을 누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남 담양군의 한 마을 주민들이 이러한 고충을 겪는 것을 알고 문제 해결에 나섰다. 전남 담양군 대전면의 신룡마을 동쪽을 지나는 중옥천은 전남 담양군과 광주 북구 경계에서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배수로와 연결되며 동 배수로를 통과한 물은 사유지 배수로 등을 지나 영산강으로 방류된다. 신룡마을 주변 중옥천 구간은 2020년 여름 집중호우로 일부 제방이 유실되어 홍수를 대비한 정비 공사가 2023년 완료되었는데, 하류 약 1km 광주 북구 관내 배수로는 정비가 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이 때문에 좁아지는 배수로 주변으로 침수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실제로 지난해에 일부 경작지 등의 침수피해를 겪은 주민들이 생긴 것이다. 주민들은 지난 3월 ‘달리는 신문고’를 찾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을 토로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옥천 등 현장을 방문하고 광주 북구 및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중옥천과 연결되는 광주 북구 관내 배수로 정비 등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광주 북구는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의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지정 등을 위한 용역을 내년 3월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고 지원을 받아 정비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인 소관 배수로에 대해 올 연말까지 개보수를 위한 세부 설계를 진행하고, 오는 2027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광주 북구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배수로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소관 배수로 바닥을 주기적으로 준설하는 한편 유수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이물질을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소중한 농작물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마음을 이해한 국민권익위원회. 더불어 또 다른 침수 피해를 막을 조치들을 통해, 신룡마을 주민들은 수해에 대한 두려움을 한층 덜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