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Q&A

공공기관 채용 규정, 어떻게 달라졌을까?

취업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채용 규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작은 부분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인드로 공공기관 채용 규정을 한층 더 투명하게 정비했다.

writing. 편집실

  • 공정한 채용을 위한
    법이 따로 마련돼 있나요?

  • 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존재합니다. 줄여서 ‘채용절차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공정채용 사규 컨설팅’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 잘못된 채용 규정이나 제도의 누락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채용을 예방하기 위해 채용 규정을 개선하거나 미비한 채용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채용절차법」 등 채용과 관련된 상위 법령 또는 지침을 위반하거나 필수사항을 누락하는 등 취약 항목에 대한 개정안을 해당 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기관별 채용 사규 중점 점검 분야는 채용계획 감독부처 사전협의, 시험위원 임명 및 외부위원 참여, 동점자 처리기준 마련, 법정 가점 부여 등 공정채용 절차 주요사항 44개 항목이며, 올해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기관에서 어떤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 주요 취약 항목으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가점(216개), 증빙서류 검증(209개),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203개), 시험위원 임명 및 외부위원 참여(182개), 동점자 처리기준 마련(169개) 등이 있습니다. 특히, 법정 가점을 잘못 부여하거나 서류 검증 등이 미흡한 경우에는 합격자 변동 등도 초래할 수 있어 공공기관의 채용 사규 정비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 이번 ‘공정채용 사규 컨설팅’ 지원을 통해 얼마나 많은 곳이 개선되나요?

  • 올해 상반기까지 총 220개 지방공공기관에 대해 사규 컨설팅을 지원해 총 5,163개 항목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8월까지 컨설팅이 이뤄진 모든 기관의 채용 사규에서 개선 필요 항목이 발견되었으며, 특히 30개 항목 넘게 사규 개선이 필요한 공공기관도 전체의 23.6%(5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계속해서 채용 규정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공공기관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의 채용 규정이 정비되어야 보다 튼튼한 공정채용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기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 사회에 공정한 채용 문화가 정착되는 그날까지 공정채용 사규 컨설팅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