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 웹진

‘권익위 2030 자문단’ 3분기 정기회의 개최
“청렴을 바라는 청년의 목소리는 무엇?”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 19일 ‘국민권익위 2030 자문단’과 3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권익위 2030 자문단은 지난 4개월간 기업·주민 고충민원 회의, 부패방지 제도개선 간담회, 대학교 축제 현장 등을 찾아가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상반기 자문단 활동 후기를 공유하고 자문단이 제안한 정책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국민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살피고, 채용 공정성 제고를 위한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함께 공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안준호 기획조정실장은 “하반기에도 국민과 청년을 위한 정책들이 잘 숙성되어 이행될 수 있도록 자문단들의 적극적인 정책현장 참여와 참신한 정책제안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K-청렴,
이제는 중남미로!

청렴연수원은 지난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총 9일간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스페인어 과정을 최초로 운영했다. 이번 연수에는 콜롬비아 대통령실, 페루 총리실, 볼리비아 법무투 명성부, 파라과이 감사원 등 4개국 반부패 관계기관 공무원 총 15명이 참여했다. 고위급 인사가 연수 및 환송식에 참석하는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2012년 유엔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비롯해 부패영향평가,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제도 등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 대한민국의 우수 반부패 제도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청렴포털’, 온라인 공직자 재산신고 시스템, ‘나라장터’ 등 부패 예방에 효과적인 한국의 주요 전자정부 시스템을 소개하고, 개도국들의 부패 취약분야인 공공계약과 조달 분야에서 부패를 적발하는 감사기법도 공유했다.

제9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본선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1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장에서 ‘제9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본선을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예선을 통과한 8개 팀, 총 29명이 참가했으며 그중 고려대·성균관대 법전원 ‘정의의 심판을 내리조’팀이 최종 우승을 거머쥐었다.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는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일하게 될 예비 법조인들에게 행정청의 위법· 부당 처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대표적인 권익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을 이해하고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2016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아홉 번째이다. 본선에 참가한 팀들은 그동안 법리 논쟁이 치열했던 행정심판 청구사건 과제를 받았다. 참가팀들은 청구인 측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인용’팀과 피청구인 측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기각’팀으로 나뉘어 뜨거운 공방을 펼쳤다.

“암행어사 출두요!”
전국 청렴시민감사관 연수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 ‘청렴시민감사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현장회의와 영상회의를 연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연수회를 개최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공공기관의 청렴성 및 공공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외부의 부패 통제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과 공공기관 내 부패 취약분야 등을 감시·발굴하고 불합리한 제도·업무절차 개선 등을 제안하는 시민참여형 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 안준호 기획조정실장은 “국민권익위도 다양한 활동사례 공유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을 통해 청렴시민감사관 제도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 광역 지방자치단체, 광역 지방
의회, 시·도 교육청 감사관 회의 개최

지난 9월 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 행정 현장의 불공정한 관행 근절과 반부패 중점 추진 정책을 논의하고자 광역 지방자치단체, 광역 지방의회 등의 감사관들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 모였다. 회의에서는 지방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3대 중점 과제와 올해 하반기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올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밀착한 지방 현장의 뿌리 깊은 부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실태점검과 더불어 근본적인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자체 악성민원 대응은 이렇게?”
제 2차 악성민원 대응 연수회 개최

지난 9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60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악성 민원 대응 연수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 두 번째 연수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습·반복 민원, 폭행·협박 등과 같은 악성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1년 특별민원조사팀을 설치하고 현재까지 공직자 5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수회와 강의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악성 민원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해왔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조덕현 고충민원심의관이 악성 민원 실태 및 합리적 대응 방안 등 악성 민원 대응 비법과 경험을 참석자들에게 공유했다.

국민안전 위협하는 교통 사고… 대책 찾아
정부·전문가·시민단체 한자리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월 20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비하여 교통안전 정책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자리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 관련 땜질식 대응을 넘어 교통 정책과 제도의 허점 등 구조적·근본적 문제를 살피고 논의하고자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및 정부 등 각계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교통안전 정책과 제도가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례집
『더 나은 국민권익을 위한 제도개선』 발간

지난 2년여간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제도개선안 사례를 모은 사례집 『더 나은 국민권익을 위한 제도개선』이 발간됐다. 2022년부터 지난 8월까지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사례 중 대국민 관심도와 사회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엄선한 36건을 사례집으로 발간하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주요 공공기관에 배포한다. 이번 사례집은 국민이 제도개선 권고 내용을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권고 사례별로 가상 상황을 제시하고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후 실현된 이행 성과를 소개하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했다. 또 목차를 권고 사례별로 4개로 분류해 독자가 한층 편리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온라인 기반 문서 열람이 보편화된 추세를 고려해, 실물 책자 인쇄를 최소화하고

• 각 행정기관에 전자 책자(PDF)를 배포한다. 사례집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에도 게시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