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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청렴윤리경영
유공기관 포상
지난 2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청렴윤리경영 실천·확산 유공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윤리경영 CP)을 적극적으로 도입·운영하여 윤리경영 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기관에 청렴윤리경영 실천·확산 유공 표창을 수여해 오고 있다. 윤리경영 CP는 기업 등이 경영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위험을 자율적으로 예방·탐지·개선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2024년도 유공기관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오션, BGF 리테일 3곳의 민간기업과 한국남동발전, 대전시설관리공단, 에스알 3곳의 공공기관이 선정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서 반부패·윤리경영·ESG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해 환경 조성, 부패위험 관리, 교육, 효과성 평가체계 구축 등 윤리경영 CP 지표를 토대로 윤리경영에 대한 적극성 및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포상기관을 선정했다. -
제13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개최
지난 2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수상자 및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총 9개 기관, 131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36점, 위원장 표창 104점을 수여했다.
한편 올해로 열세 번째를 맞은 국민권익의 날은 기념식 취지에 맞게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축하공연을 마련하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유철환 위원장은 “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헌신한 수상자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와 단체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 업무협약 체결
지난 2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제도운영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은 더욱 편리한 행정심판을 경험하고, 두 기관은 협업체계를 강화하게 되었다. 이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 사건 중 구술심리 출석이 필요한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강원특별자치도 청사에서 화상으로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강원특별자치도민은 세종까지 오는 불편함을 없애고 이동시간과 교통 비용 등을 절약하여, 강원도민의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두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화상 구술심리를 통한 강원도민의 행정심판 구술심리 출석 편의 증진, 행정심판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행정심판 청구 남용에 대한 공동대응 등 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
‘2025 청백리포터’ 힘차게 출발!
지난 3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 청백리포터 발대식’을 개최했다. 2025 청백리포터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1년간 국민권익위의 각종 회의와 현장조정 활동 등을 취재하고,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정보를 알리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발대식은 2023년 청렴콘텐츠 공모전에서 영상·퍼포먼스 분야로 우수상을 수상한 황승현 씨의 축하공연으로 시작해 위촉장 수여식 및 청백리포터 활동 안내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참석자들은 도시락 간담회를 통해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었다.
2025 청백리포터는 대학생과 직장인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20~40대 24명으로 구성되었다. 20~30대로 구성되었던 전년에 비해 연령대의 폭이 넓어진 만큼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정책을 다양한 연령대가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로 쉽고 빠르게 국민들에게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
대한민국 미래세대 청렴교육 강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선 우리나라 국가청렴도의 지속적인 상승을 견인할 수 있도록 미래세대 청렴교육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4년도 국가청렴도’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4점을 기록하며 180개국 중 30위를 차지했다. 이는 국가청렴도 측정이 처음 시작된 1995년 이래 역대 최고 점수와 순위를 기록한 것이다. 한국행정학회에 따르면, 국가청렴도가 상승할 때 1인당 GDP도 증가하는데 이는 사회 전반의 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도 청렴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반부패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학생과 청년층의 청렴의식 함양을 위해 대학 등 일선 교육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청렴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 워크숍 개최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0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는 총 4차례에 걸쳐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전국 72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종합청렴도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기관별 중점 추진사항 안내, 우수사례 발표, 질의응답 등이 이루어졌다.
올해 워크숍은 종합청렴도 전수평가 2년 차를 맞이한 지방의회와 새롭게 평가대상에 포함된 국공립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특성을 고려해 기관 유형별 맞춤형으로 진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워크숍에서 수렴된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11월까지 평가를 진행한 뒤 12월 말에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평가는 총 72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전년도와 같이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감점) 등 3개 영역의 결과를 종합하여 종합청렴도 등급을 산정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짐바브웨와
반부패 협력 MOU 체결
지난 3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과 짐바브웨 부패방지위원회 마이클 레자(Michael Reza)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부패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에티오피아에 이어 아프리카 국가와 두 번째로 체결하는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로 국민권익위원회와 아프리카와의 반부패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체결한 한-짐바브웨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양 기관은 신고자 보호 제도 공유·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제도 공유·반부패 역량 강화 활동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양해각서 체결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협력 활동의 일환으로, 한국의 반부패 정책, 청렴교육제도 운영 경험 등을 짐바브웨 부패방지위원회 대표단에게 소개하였다. 세계로 뻗어갈 K-반부패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정책 발굴에 계속해서 힘을 쏟을 것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결정례집」 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해 의결한 주요 고충민원 해결사례를 취합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결정례집」을 발간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정책·정보 → 고충민원자료실 → 고충민원발간물에서 내려받기 가능
2024년 한 해 동안 처리한 14,042건의 고충민원 중 대국민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의 민원 등을 고려하여 엄선한 74건의 해결 사례를 모아 사례집으로 발간하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했다.
이 사례집은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례를 다수 수록하고 각 사례별 사실관계, 주요 쟁점, 판단 요지 등을 담았다. 사례집은 권익위 누리집에서 누구나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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