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IN - SIGHT 바로알기 Q&A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정리_ 편집실

하루를 겨우 살아 내고 잠자리에 누워도 잠들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생활비 걱정에 한시도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이들에게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을 소개한다.
만약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꼼꼼히 읽어 보자.

  1. 긴급 생계비 지원 사업에서 탈락했습니다. 정해진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서 탈락한 건 알겠는데, 저도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전 어떡하죠? 뭔가 도움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CASE 1.
    “생활비 지원이 꼭 필요해요.”

    해결법
    국민권익위원회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특별한 사정으로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을 발굴해 생계비를 지원하는데요. 긴급 생계비 지원에서 탈락했어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몇 가지 절차를 거친 이후 1회에 한해 긴급 생계비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2. 아버지와 둘이 사는 고등학생입니다. 뇌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지신 아버지를 대신해 가정과 아버지의 병원비를 책임져야 하는데요.
    대상자로 선정되면 긴급 생계비 150만 원을 한 번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다른 지원을 받기 어려울까요?

    CASE 2.
    이혼 소송 중인 남편 소득이 내 소득?

    해결법
    특별한 사정으로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로 판단되기 때문에 긴급 생계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달리는 신문고’를 운영해 소외지역 및 취약계층의 이야기를 듣고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충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찾아 주세요.

  3. 이혼 소송 중인 여자입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혼인 관계인 남편의 소득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소득이 없는데 이걸 증명하면 저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에 지원자로 선정될 수 있을까요?

    CASE 3.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한가요?

    해결법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의 지원금 지급은 1회로 한정되지만,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좋은이웃들’ 사업과 연계해 도움이 더 필요한 위기가정에는 추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협약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활용해 김장김치 나눔, 주거환경 개선, 무료 측량, 아동·청소년 지역관광 체험 등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
체크리스트

  • 달리는 국민신문고와 병행해 대상자 발굴·지원
  • 국민권익위와 면담 후 신청서 접수-지자체 민원 사실관계 확인 및 증빙 서류 제출 등의 과정 필수
  • 가족돌봄청년, 아동청년세대, 여성가장, 독거노인, 극빈가정 등으로 유형을 구분해 대상자 선정
  • 식생활, 주거, 의료, 재난구호 등 다양한 방면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