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IN - SIGHT 바로알기 Q&A

부당한 행정처분,
어디에 호소해야 할까요?

정리_ 편집실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공권력 행사로 권리를 침해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전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커서 권리 구제를 받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디지털 시대에 맞춰,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이 개통했기 때문이다.

  1. CASE 1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이 개통했어요.”

    해결법
    지난 6월 2일 개통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이용해보세요. 이 시스템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포함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90개 행정심판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통합 플랫폼입니다. 그동안 기관마다 흩어져 있던 행정심판 접수창구와 처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훨씬 간편하고 체계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2.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려니 막막하네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을까요?

    CASE 2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은 어떻게 개편이 되었나요?

    해결법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은 물론, 행정심판 청구부터 재결까지 모든 절차를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예전에는 자신에게 내려진 처분이 어떤 기관 관할인지 알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처분기관명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소관 행정심판기관을 찾을 수 있어요. 훨씬 간편해졌죠!

  3.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에서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을 지원받을 수 있고, 행정심판 청구부터 재결까지 모든 과정을 확인할 수 있나요?

  4. CASE 3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은 이렇게 활용해보세요.

    해결법
    그동안 심판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수만 건의 재결(결정)례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통합되어, 누구나 유사 사례를 쉽게 검색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내 사건에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고, 어떤 판단이 내려졌는지 미리 참고해 볼 수 있어요.

  5. 내 사건에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궁금한데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