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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성과
공유를 위한 외신기자 간담회 개최
지난 7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7월 30일부터 열린 ‘2025년 APEC 반부패 · 투명성 실무협의단 총회 및 고위급 대화’를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반부패 정책 성과를 해외 언론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국제사회와의 반부패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설치,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제도 도입, 국가자격시험 공직자 경력 인정 특혜 폐지 권고 등 주요 반부패 제도개선 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인천에서 개최된 2025년 APEC 반부패 · 투명성 실무협의단 총회 및 고위급 대화의 주요 일정과 논의 의제도 공유했다. 이 회의에서 국제 부패범죄 대응, 민간부문 청렴 제고, 반부패 교육 협력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하면서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과 우수 사례 확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통행 불편 해소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인, 경기도 화성시와 함께 주민들의 통행 불편 해소를 요구하는 집단 고충민원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조속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민원인들을 포함한 마을주민들은 인근의 신주거문화타운까지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돼 있으나 도시계획도로에서 주거지까지의 비포장도로는 개인 도로이기 때문에 포장 등이 불가해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지 조사와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 조정안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는 2026년 본예산에 ‘만의공원’의 실시계획인가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수행 과정에서 마을주민들의 거주지까지 도로를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해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근린공원 조성 시 도로를 우선 개설하고, 공사 중에는 임시포장 등을 통해 마을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부터 11월까지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감점)의 3개 영역별 평가 결과를 반영해 최종 종합청렴도 등급을 산출하여 발표한다. 이 중 ‘청렴체감도’ 영역은 공공기관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 · 공직자의 부패인식과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평가한다.
청렴체감도 평가 설문조사는 공공기관의 외부 · 내부 업무처리 과정을 직접 경험한 일반 국민과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부패인식과 경험을 조사하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의 청렴체감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기관별 청렴체감도 점수를 산출할 예정이며 올해 12월경 평가대상 기관의 종합청렴도 최종 등급을 발표할 예정이다. -
전국 7개 지역 쪽방촌 주민
여름나기 집중 지원
지난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는 11개 기관 · 단체와 전국 7개 지역 쪽방촌 등에서 혹서기 주거 취약계층 집중 지원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7월 4일 출범한 ‘국민권익위 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첫 번째 지원사업으로, 지속적인 폭염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쪽방촌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복지 · 위생 등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의 이번 활동은 사흘간 서울, 대전, 광주, 부산,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여름나기 물품 후원, 배식 · 의료 봉사 등 현장 밀착형으로 다양하게 진행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12일 공무원연금공단 ‘상록자원봉사단’(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 우체국물류지원단과 대전광역시 동구 쪽방촌에서 물품 후원과 배달 봉사를 하고, 8월 13일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온기를 전하는 한의사들’ 및 협업 기관 자원봉사자 10여 명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쪽방 주민에게 한방진료와 고충 상담 등을 제공했다. -
제10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개최
지난 8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를 열었다.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는 행정심판에 관심이 있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제 사례를 기초로 구성한 행정심판 사건의 심리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심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역량을 갖춘 예비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대회다.
올해 역대 최다인 43개 팀이 참가했고, 본선에서는 8개 팀이 진출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본선 경연에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입장에서 각각 ‘인용’팀과 ‘기각’팀으로 나눠 서면 제출과 구술변론을 진행했다.
대상은 서울대 법전원 ‘무자력팀’이 차지했으며, 최우수상은 연세대 법전원 ‘요즘모행팀’, 우수상은 성균관대 법전원 ‘부당과 위법사이팀’ 과 서울시립대 법전원 ‘케이팝 데몬헌터스팀’이 수상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MVP상’은 ‘부당과 위법사이팀’ 소속 신민석 학생이 초대 MVP의 영예를 안았다. -
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
100곳 돌파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 수가 100곳을 돌파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기관으로 ‘지방 옴부즈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5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동구 · 유성구, 경기도 고양시 · 구리시, 전라남도 광양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신규로 설치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주민들의 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지역주민의 고충민원 처리이다. 주민과의 접점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 신속하게 고충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도 필요할 경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업해 고충민원을 처리함으로써 권익 구제의 동반 상승효과를 내고 있다. -
‘수출입 물류 효율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지난 9월 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겪는 물류와 관련한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출입 물류 효율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수출입 물류 전문가, 관련 연구원,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복잡한 무역협정으로 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국내 항만 등 수출입 물류 인프라의 노후화와 관행 적인 행정 처리로 인한 불편도 지속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의 K-컬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의 역할,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체결 · 발효된 3,506건의 조약 등 복잡한 국제 이해관계 속에서 기업이 겪는 어려움, 세계 2위 환적항이자 세계 7위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을 비롯한 항만시설 노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 사항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
‘장례식장 사용료 등의
합리성 ·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지난 9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장례식장 사용료 등의 합리성 ·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권고했다. 장례의 경우 다른 경조사와 달리 발생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 유족이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비용의 과다한 청구, 장례용품 강매, 화환 재사용 등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장례식장의 장례용품 구매 · 사용 강요 여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 장례식장 표준약관」 에 음식물 반입 제한의 최소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빈소, 안치실 등을 사용할 때 실제 사용한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이용요금을 부과하도록 관련 법령과 표준약관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아울러 화환 재사용과 관련해 화환 처분 시 반드시 유족의 동의를 거치도록 「 장례식장 표준약관」 을 개정했으며, 재사용 화환 표시제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도 제도개선 방안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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