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웹진

오늘날 우리는 일반 · 재활용 · 음식물 쓰레기를 각각의 봉투에 담아 버리는 일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나 지금처럼 쓰레기를 나누어 배출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흥미로운 쓰레기 분리배출의 역사를 알아보자.

조선시대

‘전연사’ 관청 운영

쓰레기 문제는 어느 시대나 존재했다. 조선시대 궁궐에서는 오물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전연사’라는 관청을 따로 운영했을 정도다. 한양은 조선 후기에 다다르면 인구가 20만 명이 될 정도로 큰 도시였기에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에는 하천에 버리거나 태우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음식물 쓰레기와 인분은 퇴비로 활용하기도 했으니,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분리배출이었다. 그러나 법적으로 체계화되지 않았기에 하천에 쓰레기가 넘쳐났고, 이를 막기 위해 집 밖에 오물을 버리면 태형 40대에 처한다는 명을 내리기도 했다.
1995

쓰레기 종량제 도입

1970년대 후반, 전례 없는 경제 성장과 기술 발달로 플라스틱과 합성 포장재 사용이 급격히 늘면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와 분리배출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1994년 일부 지역(시 · 군 · 구 33개)에서 ‘쓰레기 종량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효과가 입증되자 1995년 1월 1일 전국으로 확대 시행했다. 쓰레기 종량제는 전용 봉투를 구입해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방식으로, 쓰레기양에 따라 요금을 내야 했다.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무료로 배출할 수 있었지만, 반드시 분리해야 했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분리배출 제도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2003

분리배출표시제도 실시

분리배출이 시행됐지만 ‘어떻게 분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았다. 국민의 혼란을 줄이고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2003년부터 제품에 분리배출 기호를 표시하는 ‘분리배출표시제도’를 도입했다. 플라스틱 계열은 HDPE · LDPE · PP 등, 스틸은 철,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등 총 12종으로 세분화해 표기했다. 특히 비닐과 필름 포장재에 대한 분리배출도 이때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했다.
2013

서울특별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실시

‘종량제’는 그동안 일반 쓰레기에만 적용했다. 음식물 쓰레기는 정액제나 무상 배출 방식이어서 양에 관계없이 버릴 수 있었다. 그러나 2013년,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했다. 일부 지역은 전자태그(RFID) 방식을 채택해 적용했다. 전자태그(RFID) 방식은 전용 카드를 기기에 인식시키면 쓰레기통이 열리고, 버린 양이 자동으로 한국환경공단 서버로 전송되어 버린 만큼만 요금을 내는 방식이었다. 금천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을 당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28%나 줄어드는 효과를 거뒀다.
2020

분리배출 표시 개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2.3%의 응답자가 ‘분리배출 표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2020년 분리배출 표시가 전면 수정됐다. 분리배출 마크 크기는 8㎜에서 12㎜로 커졌고, 종이 상자나 종이팩에는 ‘깨끗이 접어서’, 유리에는 ‘내용물을 비워서’와 같이 배출 방법을 함께 표시됐다. 또한 ‘페트’는 ‘투명페트병’과 ‘플라스틱’으로 분리하여 누구나 알기 쉽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2025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 개선 추진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장소마다 제각각인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의 설치 기준과 표기 방식을 통일하기 위한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원이나 버스정류장 등에서는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의 설치 개수와 표시 방식이 달라 혼란이 발생한다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기관별 · 지역별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 설치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부처 · 단체 ·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편리한 분리배출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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