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다
- 복지노동민원과에서 처리하는 민원 중에는 몇십만 원의 건강보험료 납부 문제 같이 어찌 보면 별거 아닌 것으로 치부되기 쉬운 작은 민원, 한센병 관련 민원 같이 우리 사회에서 어디에서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민원에 열정과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에 열정과 정성을 기울이는 부서라는 것이 장점이자 자랑스러운 점입니다. ‘작지만 소중한 민원’ 을 놓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소금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 주경희 복지노동민원과 과장
-
-
-
이다
- 한센옴부즈만으로서 한센인의 권익 보호와 정착촌의 현안 갈등 과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등 소외된 사회 취약계층 관련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외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어둠 속에 비친 한줄기 빛’과 같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 이재성 복지노동민원과 서기관
-
-
-
이다
- 바다나 선박에서 위급 상황 시 인명을 구조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구명보트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이민원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동료 공무원들을 지원하고, 행정이 정당한 민원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싶습니다.
- 조경래 복지노동민원과 주무관
-
권익 IN - SIGHT
권익 人사이드
국민의 권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키는 든든한 벗
복지노동민원과
글_ 최행좌 사진_ 황지현
하루에도 수십 통의 민원이 쉼 없이 쏟아진다. 그 안에는 작은 불편부터 절실한 호소까지 다양한 사연이 담겨 있다.
이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원인을 짚어내며, 정성 어린 답을 찾아내는 이들.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권익을 지켜주는 창구이자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벗, 바로 복지노동민원과다.
-
- 국민 곁의 어벤저스팀, 복지노동민원과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에는 10개의 민원과가 있다. 그중에서도 복지노동민원과는 이름 그대로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보건 · 복지, 노동, 방송통신 분야의 고충민원을 전담한다. 출산 · 양육비 지원, 긴급 생계,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관련 민원부터 장애인 복지, 건강보험, 의료 문제, 외국인근로자와 산재요양급여 같은 노동 분야 민원까지 폭넓게 다룬다. 말 그대로 우리 사회의 약자와 취약계층의 목소리에 가장 가까이 닿아 있는 부서다.
현재 이곳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은 물론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서 파견 온 조사관, 지방 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괴산군 · 단양군 파견 조사관,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담당하는 청년인턴까지 다양한 배경을 지닌 구성원들이 함께하고 있다. 총 12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서로 다른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더해 완벽한 팀워크를 만들어내며, 스스로를 ‘어벤저스팀’이라 부를 만큼 자부심이 대단하다.
현장 조정이나 분쟁 해결을 다루는 다른 부서와 달리 복지노동민원과는 국민 개개인의 삶에 깊숙이 스며든 작은 민원들을 담당한다. 부서 분위기는 차분하지만 더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뜨겁다.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이들의 원동력이다.
-
-
- 국민을 위한 보이지 않는 방패
-
복지노동민원과의 특별한 역할 중 하나는 바로 ‘특이민원’ 대응이다. 흔히 악성 민원이라고도 불리는데, 정당한 처리 결과에도 불만을 품고 끊임없이 반복 민원을 제기하거나 폭언 · 폭행, 기물 파손 등 위법 행위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민원은 담당 공직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정작 도움이 시급한 국민의 민원은 지연되면서 결국 모든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년부터 특별민원조사팀을 운영하며 대응해왔으나, 임시조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2022년 팀이 해체된 이후부터는 복지노동민원과가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특이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올해부터는 ‘특이민원 중점관리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세 가지 축으로 운영된다.
첫째,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을 통해 특이민원의 발생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한다. 하반기에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의견도 수렴해 특이민원 대응 · 관리를 위한 권익위법 개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 담당 공직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특이민원 표준 강의안과 대응 매뉴얼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둘째, 권역별 워크숍과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일선 공직자의 특이민원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실제로 전국 5개 권역에서 6차례 워크숍을 열어 393개 기관, 1,800명이 넘는 공직자가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대응 매뉴얼을 익혔다. 셋째, ‘특이민원 시민상담관’을 운영해 특이민원 대응 상담, 법률·심리 상담 및 교육 등 각급 기관의 특이민원 대응을 지원한다. 퇴직공무원, 변호사, 심리상담사, 대학교수, 전직 경찰, 콜센터 상담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상담관은 업무 부담뿐 아니라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민원 담당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특이민원 대응은 단순히 공직자를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정당한 민원을 기다리는 국민에게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돌려주기 위한 노력이다. 복지노동민원과는 이 사명을 잊지 않고 오늘도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어 국민의 권익을 지켜내고 있다.
-
- 국민의 삶을 지키는 소금 같은 존재
-
기억에 남는 사례도 많다. 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재활기관 운영자가 제기한 민원은 그중 하나다. 작업장 앞 노면 표시가 지워져 장애인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었지만, 동네 주민들이 미관과 집값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 사건을 통해 조사관들은 사회적 약자를 향한 연대 의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현실을 절감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사용주가 이면계약으로 근로 기준을 어기고 저임금을 강요한 사실이 밝혀지자, 조사관은 단순히 사업장 변경에 그치지 않고, 제도개선까지 권고하는 방향으로 해결을 이끌었다. 출산장려비 지급이 거절된 사례에서도, 조사관은 단순히 규정을 적용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신청인의 상황을 세심히 살펴 끝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가기도 했다.이렇듯 복지노동민원과는 한 건의 민원이라도 국민의 삶에 미치는 파급력을 소중히 여긴다. 작은 민원 속에서 사회의 그늘을 발견하고, 그것을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 과정은 곧 국민권익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보여준다.
내년에는 출산 지원, 외국인근로자 고충 등 사회 현안과 직결된 주제를 중심으로 기획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저출산 문제와 산업현장의 인력난 같은 국가적 과제에 실질적인 해법을 보태기 위해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이민원 대응에 대한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이다. 정당하지 않은 요구로부터 공직자를 지키는 일은 결국 정당한 서비스를 기다리는 국민 모두의 권익을 보장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동시에 공직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작지만 단단한 소금처럼, 오늘도 복지노동민원과는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발걸음을 묵묵히 내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