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증진소
푸르른 여름
싱그럽게 피어난
권익 이야기
가만히 있어도 땀이 삐질 나는 날씨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노력으로 국민의 삶은 한층 더 쾌적해졌다. 무더운 날씨도 잊게 만드는 권익 증진 소식을 알아보자.
writing. 편집실
① 장애인 임차 차량도 통행료 반값!
장애인을 위한 버스나 택시가 준비되어 있긴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라면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게 편한 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의 제도가 마련돼 있다.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한 장애인의 고충 민원이 접수되었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개인 소유가 아닌 임차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이었다. 알고 보니 현행 「유료도로법」 등에는 장애인 소유의 차량 및 1,000cc 미만의 경차,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 등만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고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한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뿐 아니라 장애인이 임차한 차량도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서만 차등을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국토교통부에 장애인이 1년 이상 계약한 임차 차량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으로 취급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② 심야 시외버스, 밤에도 마음 편히 타요
늦은 시간, 먼 거리를 가야 할 일이 있어 올라탄 심야 시외버스. 한참을 가야 한다는 생각에 피곤해서 한숨 자려고 눈을 감아도 지난번 뉴스에서 본 사건·사고가 떠올라 편히 잠들지 못한 날이 있을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심야버스 안전 관련 민원과 제안 사항을 토대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장거리 심야버스 이용객 안전관리 방안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는 관광 산업의 회복으로 심야 시간대에 고속·시외버스를 타고 장시간 이동하는 승객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안을 통해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우려했을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개선안 내용으로는 버스 내 안전을 위해 무기·흉기, 마약류 등을 반입 금지 물품으로 규정하고, 성추행 및 폭력 예방 관련 안내 방송 추가, 운전자 보호 격벽 설치 등이 있으며, 심야 운행 중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자 차내 비상벨 설치, 차량 정보통신 기반 긴급구난체계 서비스 도입 등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심야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선안의 이행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③ 투명한 공직 사회를 위한 한 걸음
지난해 공인어학시험 성적의 인정 기한을 늘리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해 청년층의 경제·시간적 부담을 완화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에는 과도한 공직 경력의 특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 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개별 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는 공직 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격을 자동 부여하거나 시험 과목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전부터 이 규정이 공정 문화의 정착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과도한 특례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21년 9월 치러진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공무원만 면제받은 과목의 과락률이 82.1%로 드러나 청년 응시생들의 반발이 있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계속되는 응시생들의 공직 경력 특혜 폐지 요구를 고려해 실태 조사와 정책 연구를 진행하는 등 제도 전반을 살폈다.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와 공개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도출해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은 청년들이 더 넓은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 막힘 없이 쭉쭉, 원스톱 행정심판
이제 기관마다 각기 다른 행정심판 시스템 때문에 머리 싸맬 일이 사라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고자 여러 곳으로 흩어진 행정심판기관들의 통합을 추진하고, 하나의 사이트에서 모든 분야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심판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이다.
행정심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 소송 전 행정 기관에 심판을 청구해 구제받는 제도다.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간편하며 처리가 신속한 장점이 있다. 행정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행정 기관은 결과에 불복할 수 없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3심을 감내해야 하는 소송에 비해 청구인인 국민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나 행정심판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의 수만 해도 123개나 되고, 처분 내용에 따라 소관 기관과 절차가 달라 행정심판 청구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기관마다 접수 방식과 처리 기간도 제각각인 탓에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빈번했다.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가 구현되면 행정심판 절차는 더욱 신속하고 공정해질 것이고, 행정심판 시스템의 중복 개발·유지에 드는 비용이 절감되는 등 정부 운영의 효율도 높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