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Q&A
번거롭던 토지 재산세 확인,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요즘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일상에서 웬만한 것들은 처리가 가능한 세상이다. 토지 재산세 상세내역 확인만 빼고 말이다. 해당 과세관청을 방문해야만 확인할 수 있었던 토지 재산세 상세내역을 내년이면 온라인에서 간편히 확인할 수 있다.
writing.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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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재산세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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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장이 농지, 업무용 토지, 나대지* 등과 같은 지역 소재 토지의 교환가치에 따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의 토지분, 즉 토지 재산세는 비과세 대상을 제외하고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해 세액을 산출·합산해 부과합니다.
* 나대지: 지상에 건축물이나 구축물이 없는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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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재산세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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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된 토지 재산세 총액과 과세물건의 소재지, 면적, 과세 구분이 기재된 고지서를 납기 개시 5일 이전에 납세자에게 통보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싶은 분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위택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지방세 고지 내역, 납부 및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재산세는 과세 구분에 따른 세액이 합산되어 1장의 고지서로 통지됩니다. 위택스에도 합산된 금액만 표출되기 때문에 물건별 세액 정보나 재산세 변동 사항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과세관청에 방문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물건별 과세내역서는 공식적으로 마련된 서식이 존재하지 않아 지자체마다 다른 양식을 사용하고 있어, 납세자가 필요한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받지 못하는 등 납세자와 지자체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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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편리하게 확인할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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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온라인으로 토지 재산세 상세내역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토지 재산세 관련 민원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고 ‘재산세(토지) 과세내역 확인 국민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선안은 6월 10일 행정안전부에 권고되어 2025년 상반기에 온라인상에서도 토지 재산세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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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들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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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위택스에서 기존에 합산되어 통지되던 토지 재산세를 물건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신설됩니다. 또 납세자가 토지 재산세 상세정보 및 납부내역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서식을 추가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데 필요한 조치도 취할 예정입니다.
국민은 이러한 개선을 통해 본인의 과세내역을 더욱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고, 행정기관은 종합소득세 신고 직전 폭증하던 민원이 줄어 행정서비스의 질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