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 웹진

취업 면접에 나이가 필요한가요?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이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바로 취업한 사람, 서른 살이 넘어 대학교에 입학한 사람, 남들보다 직장 생활을 늦게 시작한 사람. 이렇듯 개인마다 사정이 있기에 우리 삶에서 나이로 어떠한 일에 대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외모도 마찬가지다. 모두 다른 얼굴을 가진 게 당연한 세상에서 외모를 문제 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 A 씨는 얼마 전 취업 면접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A 씨는 지난 3월 ○○시의 ‘노인복지관 기간제 근로자 모집’ 면접에 응시했다. 그중 한 면접관이 A 씨에게 업무와 무관한 나이를 거론하며 “그 나이 먹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뭐했나요?”라는 질문을 했고, 다른 면접자 B 씨에게는 “인상은 좋은데 기가 세게 생겼네요.”라며 외모와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복지관 측은 면접관의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거나 주의를 주지 않았고, 이에 모멸감을 느낀 A 씨는 면접이 끝난 뒤에 복지관 측에 항의했으나 복지관 측은 형식적인 사과만 할 뿐이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르면, 구직자에게 키, 출신, 혼인 여부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시에 부적절한 면접 질문을 한 것에 대해 A 씨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복지관에 채용업무 안내서를 전파하고, 자질을 갖춘 면접관을 위촉하도록 조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간절한 마음으로 취업 면접에 응한 면접자들에게 큰 상처가 되었을 이러한 일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면접관을 양성하는 채용 면접 관련 윤리 교육 등을 더욱 철저히 진행하도록 엄격한 감독을 약속했다.

선량한 팬 울리는 불법 암표 거래

순수한 팬들의 고충

누구나 가슴속 한곳에 담아둔 사람이 한 명쯤은 있다. 그건 가수나, 배우 혹은 운동선수가 될 수도 있다.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특별한 이벤트가 필요한데 대부분 티켓을 구매해야 한다.
사람은 모두 비슷한 생각을 한다는데 그 때문인지 원하는 스타를 보려면 피 튀기는 티켓팅은 필수다. 긴장 때문에 축축해진 손으로 마우스를 쥐고 간절히 클릭한 버튼. 그러나 수십만 명의 대기자가 있다는 알림창만 띄운 채 멈춰버렸다. 얼마나 기다렸는지도 모른 채 다른 일을 하다가 확인한 티켓 판매 사이트에는 이미 모든 좌석이 매진되었다는 공지 문구만이 덩그러니 떠있었다.
속상한 마음은 들지만, 다음 공연은 꼭 가고 말겠다고 다짐한 뒤 아무 생각 없이 접속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내가 원하던 공연의 티켓이 몇 배나 더 높은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알고 보니 암표 거래상들이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구매하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웃돈을 받고 판매하고 있었다.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무료한 삶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준 ‘덕질’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깨끗한 문화체육산업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거래(암표)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인터파크트리플을 비롯한 예스24티켓, 멜론티켓 등 주요 예매처와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여해 공연·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현황 및 근절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주춤했던 공연 및 스포츠 경기가 활기를 띠면서 입장권을 미리 구매한 후 중고거래 플랫폼에 높은 가격으로 되팔아 이득을 챙기는 이른바 ‘암표 거래’가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유명 가수의 공연이나 스포츠 특별 경기 등 대형 행사 티켓의 경우 수백만 원을 오가는 가격으로 거래되기도 한다. 한 번 입력으로 특정 작업을 반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로열석을 선점한 후 예매 직후 중고거래 플랫폼에 재판매하는 전문 암표 거래상도 등장했다.

연도별 암표 관련 민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09	43	41	136	192(건)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민원 제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암표’ 관련 민원은 최근 5년간 총 549건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던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장 간담회를 통해 암표 규제 관련 현행 법 규정의 한계를 살펴보고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에 더해 입장권 예매 시 추첨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한국프로스포츠협회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암표신고센터의 운영체계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는 등 국민의 건강한 문화생활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장애인 수험자들의 이중고를 들어주세요

장애인 수험자들에겐 본격적인 국가기술 자격시험을 치르기 전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다. 바로 응시할 시험장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원서 접수 후 시험장의 승강기 설치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고생을 해야 했다. 원서 접수 시에 확인할 수 있으면 편할 텐데 바로 확인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장애를 가진 A 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녀 승강기가 없으면 이동이 제한적이다. 그런데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원서 접수 과정에서 시험장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알기 어려워 시험에 응시하기 전부터 시험장 선택에 남다른 고충을 겪어야 했다. 이에 A 씨는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시험장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없어 곤란하다는 내용의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험장별 승강기 설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수탁기관 중 시험장별 승강기 설치 정보를 사전에 필수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없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에는 시험장의 승강기 설치 정보를 입력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이러한 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았으며, 일부 기관에서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만을 시험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사전에 공지하고 있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수험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이를 해소하고자 고용노동부에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를 통해 국가기술자격 시험장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 수험자의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사라지던 공적 항공 마일리지, 이제 국민에게 돌려드립니다

공무 수행을 위해 출장이 잦은 공무원들은 개인적으로 항공기 이용을 하려고 보면 언제 적립된 지 모를 마일리지가 잔뜩이다. 이렇게 쌓인 마일리지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의 이유로 공무 출장 시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좌석 승급 등에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 수행 중 쌓인 마일리지가 항공권 구매 기준에 맞지 않거나 공무원 개인마다 보유 마일리지 편차가 심해 실질적으로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부는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개인이 구매하여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공무 출장 시 공적 항공 마일리지와 사적 항공 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항공 마일리지로 물품 구매 후 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등 공적 항공 마일리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마일리지 유효기간 만료와 당사자 퇴직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라지던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더욱 의미 있게 사용하고자 ‘공적 항공 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실태조사 결과, 2023년 한 해 동안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한 공적 마일리지는 약 3,500만 마일리지였으며 같은 기간에 공무원이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보유한 채 퇴직하면서 공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마일리지가 약 3,900만 마일리지 수준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퇴직이 예정된 공무원이 보유한 마일리지를 소속기관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이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활용해 항공사 마일리지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한 다음, 구매한 물품은 소속기관 명의로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방식의 사회공헌활동을 의무화하도록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 이번 개선안은 사라질 뻔한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함으로써 재원 낭비를 줄이면서 복지 혜택까지 제공했다는 점에서 더 유의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