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 웹진

국민권익위원회,
2024 종합청렴도 평가 워크숍 진행

국민권익위원회는 4월 17일을 시작으로 4월 24일, 5월 2일 총 세 차례에 걸쳐 718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평가 체계 및 평가 지표 등에 대한 상세 설명과 종합청렴도 평가 계획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2023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올해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부터는 기존 광역 지방의회 위주의 평가에서 전체 지방의회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지방의회 담당자 를 대상으로 맞춤형 워크숍을 별도로 2일간 진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상년 부패방지국장 전담 직무대리는 “반부패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많아질수록 정책의 효과도 커진다.”라며 “공공기관과의 소통 기회를 늘려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반부패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워크숍이 활용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유가족 없는 현충원 용사 묘 참배

국민권익위원회는 제69회 현충일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무연고 묘를 참배하고, 봉사활동과 더불어 보훈 가족을 위한 고충 상담을 진행했다. 6월 4일에는 김태규 고충처리 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권익위원회 직원들은 현충탑 분향과 현충원 무연고 묘역 환경 정비 활동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의 호국 정신을 기렸다.
이어 현충일 당일에는 국가유공자들과 보훈 가족 및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한 추모객 등을 대상으로 국방·보훈 분야 고충 민원을 상담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유가족 없는 무연고 묘 참배를 통해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찾아가는 국방·보훈 분야 상담을 통해 보훈 가족의 고충을 가까이에서 듣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과 장병들을 직접 찾아 그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외유성 출장’ 등 전수 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243개의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지난해 9월 ‘지방의회가 국외 출장을 취소하면서 출장 여비 47%에 달하는 취소 수수료를 여행사에 과다하게 지급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취지의 부패 신고를 받았다. 3~4월 중 7개의 지방의회를 선별해 국외 출장 운영 실태에 대해 점검한 결과,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반복되는 외유성 국외 출장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 관행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것임을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24일부터 7월 7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방의원 국외 출장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관련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청렴연수원,
고위직 등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실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6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34개 기관의 고위직 등 270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K-컬처와 함께하는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반부패· 청렴을 태권도, 영화 등 인기 문화콘텐츠를 이용해 교육함으로써 공직자들이 친근하게 청렴을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청렴 의식이 내재화되도록 했다.
1부는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익히 알려진 경찰대학 장재성 교수가 공직 현장에서 발생한 실제 갑질 사례를 주제로 강의해 많은 공직자의 공감을 얻었다. 이어 2부에서는 영화 <명량>을 제작한 김한민 감독의 교육이, 3부에서는 서울미동초등학교 태권도 시범단의 청렴태권도 시범공연이 이어졌다. 김세신 원장은 “청렴이 공직자만의 책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생활 속에서 실천해나가는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청렴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전했다.

‘제10회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개최

청렴연수원은 국민과 함께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제10회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했다. 청렴콘텐츠 공모전은 2015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다. 국민들은 공모전에 참여하여 청렴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실천하며 청렴의식을 함양한다.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작품은 청렴교육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6월 4일부터 8월 30일까지 진행된다. 공모 분야는 문학, 영상·퍼포먼스, 디자인, 표어·슬로건, 백일장·그림 그리기 등 5개로 나뉜다. 백일장·그림 그리기는 초등학교 4~6학년 및 같은 연령대 어린이 80명을 대상으로 9월 29일 세종수목원에서 별도로 개최된다. 이번 회부터는 표어·슬로건 부문을 신설해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출품된 작품은 전문 심사위원의 심사와 국민생각함 등을 통한 국민 투표를 거쳐 부문별로 대상 1편, 최우수상 2편, 우수상 3편, 장려상 4편이 각각 선정되며 시상식은 오는 12월에 개최된다.

“당신에게 청렴이란?”
2030 청년에게 묻다

청렴연수원은 지난 7월 3일부터 5일까지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했다. 올해 4기를 맞이한 청렴인재 아카데미는 전국의 2030세대 청년들이 반부패 문제에 관심을 두고 청렴의 가치와 문화를 체화하는 세대 맞춤형 청렴교육이다.
이번 교육과정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청렴 이야기, 청렴과 함께 듣고 보는 국악 강의 콘서트, 청렴 만화 특강 등 청년세대의 흥미를 유발할 만한 콘텐츠로 구성되었다. 또 청년의 시각에서 청렴을 이야기하는 청렴 토론 경연대회도 실시했다.
올해 처음 시행된 토론 경연대회에는 대학생과 졸업생, 취업준비생 등 총 8팀이 참가해 청렴교육에 대한 문제와 인공지능(AI) 발달로 인한 부패 문제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두 손 맞잡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

7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 현장의 부패·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목표로 서로 협력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패·부실공사 없는 안전한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LH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 선도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추진되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LH가 발주하는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 척결, 부패·공익침해행위 예방 등을 위해 올해 9월 LH 직원과 전국의 관련 시공사들을 대상으로 합동 청렴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LH는 그간 취약 분야로 지적된 전관 특혜 및 부실시공 등의 문제점을 근절하고자 올해 10월에는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자체 규정 정비 등을 통해 내부 통제 기반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지원방안 토론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 한국카리타스협회와 공동으로 ‘발달장애 맞춤형 돌봄 지원방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발달장애인이 26만 명 정도 등록되어 있는데, 이 수치는 전체 장애인구의 9.9%에 해당한다.
발달장애인의 상당수는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이 어려워 평생 돌봄이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족한 복지 서비스와 시설 인프라 때문에 ‘독박 돌봄’에 내몰린 발달장애인의 가족들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수집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이어갈 예정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