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 웹진

기숙사는 개선이 필요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방안을 통해 앞으로는 대학교 기숙사의 다인실이 생활 공유공간 외에 독립생활공간이 함께 배치되는 등 ‘따로 또 같이’ 공유형 기숙사의 주거환경으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현재 대학들이 운영하는 기숙사·생활관 중 약 43%는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기숙사들로, 그동안 소음, 냉·난방, 벌레· 곰팡이 문제와 공용 시설의 크고 작은 고장 등 시설 불만족 민원들이 제기되어왔다. 특히 오래된 기숙사는 예전의 전통적인 다인실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독립적인 생활공간을 선호하는 청년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과 달라 다인실 기숙사를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학생들로부터 외면받아 온 수도권 대학교 기숙사의 다인실 평균 공실률은 2022년 기준으로 3인실은 약 17%, 4인실 이상은 약 22%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숙사 운영 적자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반면 독립생활공간을 선호하는 학생들은 캠퍼스 밖의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전세 사기 위험성은 커지고 부모들은 기숙사보다 훨씬 높은 전·월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대학들은 ‘기숙사 수용률’이라는 평가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신축에 집중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대학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삶의 질 높이는 주거환경 개선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0월 28일 ‘대학기숙사·생활관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의결한 후 교육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개선 방안 중 하나로 대학 평가인증 기준에 다인실의 독립생활공간 배치 비율 및 노후 기숙사 주거환경 개선 노력도 지표 항목 개설이 있었다. 이는 청년 수요자의 주거 선호도를 반영한 것이다.
캠퍼스 내의 노후화된 강의동이나 연구동을 재건축할 때 강의시설 등과 기숙사를 연계해 복합형 기숙사로 건립하거나, 대학교 인근의 원룸 등 건축물을 학생 기숙사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도출하라는 권고도 있었다. 또한 대학 인근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캠퍼스 밖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해 전세 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대학발전기금의 용도를 확대해 기숙사 주거환경 개선 등에 사용할 법적 근거와 노후 기숙사의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숙사의 다인실 안에 독립생활공간과 거실 등 공유공간을 함께 배치함으로써 MZ 세대의 주거 만족도뿐 아니라 단체생활의 협동과 배려, 소통의 교육 목표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기숙사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화여자대학교의 E-House를 방문한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

모두가 즐거운 공유형 기숙사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화여자대학교의 E-House를 공유형 기숙사의 우수 사례로 삼았다. 총 8개의 동으로 구성된 E-House는 일반적인 복도형 기숙사가 아닌, 학생 개개인의 프라이버시 공간이 확보되면서 2인실 단독, 또는 4~10명이 하나가 되는 공유공간, 즉 거실이 포함된 유닛형으로 설계되어 있다. 1~4인실까지 다양한 방 타입이 어우러져 하나의 유닛을 이루며, 한 유닛 단위로 화장실과 샤워실, 거실을 공용으로 사용한다. 모든 공간을 공유해야 하는 과거의 다인실 기숙사 형태에서 벗어난 기숙사로 실제로 사용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숙사를 사용한 한 학생은 “시설이 깔끔하고 청결해서 생활하는 내내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었고 기숙사임에도 분리된 나만의 공간이 마련되어 편안했다.”라며 기숙사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남겼다. 또 다른 학생은 “기숙사 내에 편의 시설이 있는 것이 장점이었다. 기숙사 안에서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기숙사 생활 후기를 전했다. 이화여대의 공유형 기숙사를 모델로 삼아 타 대학교의 기숙사·생활관의 개선이 기대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학생이 즐거운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7인 유닛(7인 5실) 입구, 거실 2. 1인 유닛(7인 5실.짧은 방) 침실 3. 3인실(7인 5실/큰 방) 침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