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현장 속으로 2
권익 구제 온기로
훈훈해진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라면 전국 어디든 가리지 않고 달려가 문제를 해결해왔다. 현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해 권익구제 분야의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writing. 편집실
국민의 권익을 위한 세 가지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위해 크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행동해왔다. 첫째, 국민 모두가 행복할 것. 둘째, 더 나은 국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 셋째, 국민에게 빠르고 편리한 권익구제 서비스를 제공할 것. 권익위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2년 반 동안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
우선 첫 번째로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현장 중심의 고충 처리를 목표로 달린 결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이후, 총 23,480건의 고충 민원을 처리해 6,661건(인용률 28.4%)을 해결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대규모 집단민원의 경우에는 권익위가 중재자로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668건의 집단민원을 해결해 약 26만 명의 국민 고충을 해소하며 사회갈등 확산을 사전에 차단했다.
두 번째로는 더 나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 요즘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화두인 ‘저출생’, ‘청년’, ‘공정’ 분야의 제도를 개선해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각 분야별 대표적인 제도 개선 사례로는 육아휴직 공무원 인사 불이익 근절,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자 특혜 전면 폐지, 암표 거래 근절 방안 등이 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더 다양한 분야의 권익 구제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국민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처리 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했다. 악성 심판 청구 대응 방안 마련 등 행정심판 업무 효율화를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행정심판 처리 기간이 평균 20일 이상 단축되었다. 또 행정심판 제도 이용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을 손쉽게 할 수 있는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권익위와 더 밝은 미래를 꿈꾸다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은 권익구제 성과 보고와 추진 계획 브리핑 현장에서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살펴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국민의 권익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우리는 늘 고민거리를 떠안고 살고 있다. 가까이서 보면 아주 커다란 문제일지 몰라도 몇 발자국 떨어져서 바라보면 꽤 풀어볼 만한 문제일지 모른다. 어려움을 마주하는 건 언제나 골치 아픈 일이다. 그러나 항상 같은 자리에서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말자.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은 또 다른 이에게도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다. 그렇기에 개인의 고민을 하나씩 해결하다 보면 머지않아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