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 웹진

부패 없는 세상을 위해
대한민국-에티오피아 ‘맞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월 5일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연방윤리반부패위원회(이하 연방윤리위)와 반부패 협력 회의를 가졌다. 연방윤리반부패위원회(FEACC: Federal Ethics and An-ti-Corruption Commission)는 부패방지 법률, 공직자 재산등록, 부패 예방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에티오피아 반부패 총괄기관(국무총리 소속)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권익위와 에티오피아 연방윤리위 간 체결된 반부패 업무 협약 이후 성사된 첫 번째 반부패 협력 회의이다. 회의에는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과 연방윤리위 사무엘 우르카토(Samuel Urkato)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하여, 한국의 부패 척결 경험과 에티오피아 현지의 반부패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쉽고 편리한 길,
‘EASY 행정심판’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참여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 참여해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을 운영했다.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는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써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함께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표어 아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130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 박람회는 ‘편리한 서비스’, ‘똑똑한 정부’, ‘안전한 사회’를 주제로 열렸으며, 권익위는 디지털 기술 기반 공공·민간 혁신 사례와 국민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를 선보였다. ‘EASY 행정심판’ 서비스는 청구인이 처분일 등 몇 가지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유사한 행정심판 사례를 참고해 청구서를 자동 완성해주는 서비스로 지난해 2월부터 제공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통일부,
인권위와 ‘북한인권 공동 토론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월 15일 통일부·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북한인권 증진 추진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개회식에서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개회사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및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환영사로 시작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이일규 前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가 특별초대 형식으로 참석해,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 흐름에 대한 북한 내부의 대응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북한 외무성과 재외공관 간 외교 전문 내용을 공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의 동포, 북한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북한인권향상을 위한 우리 역할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에도 북한이탈주민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제6기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19명 신규 위촉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실명 대리신고 제6기 자문변호사 19명을 신규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 위촉된 변호사를 대상으로 신고자 보호제도와 비실명 대리신고 과정에서의 변호사 역할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신고자의 신분상 비밀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가 자신의 인적 사항으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대신하여 신고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조직 내부의 불법을 신고하는 내부 신고자는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내부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자문변호사단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