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 웹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행정심판 특별강연을 하고 있는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

• 행정심판 청구서,
  이젠 인공지능(AI)으로 쉽게 작성해요

  국민권익위원회는 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각종 국가시험 불합격 처분 등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구제받기 위해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고자 하나, 법률 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해 2월부터 청구인이 처분일 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일종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유사한 행정심판 사례를 참고해 청구서를 자동 완성해 주는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당초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행정심판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93%가 만족한다는 의견을 표시하는 등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이에 부응하기 위해 현재 각 시·도 및 교육청 등 51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더불어 더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일반 국민이 자주 활용하는 기관을 추가로 선정해 2024년 내 34개 시·도 및 교육청 등 총 60개 기관으로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확대하고 모범 사례도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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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vs 육아? 이젠 일+육아!

국민생각함을 통해 1월 1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2024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설문 참여자의 38.6%가 저출산 대책 분야를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제도의 실효성을 재고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육아휴직 제도 운영 현황, 육아휴직 경험자 의견, 간담회, 국민신문고·생각함 등을 분석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육아휴직 양육제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은 승진·평가, 재정, 복지, 양육환경 4개 분야로 나뉘었다. 먼저 승진·평가 분야에서는 인사 우대를 통한 출산 장려 및 육아휴직 활성화를 이루고자 했다. 재정 분야에서는 양육 친화적 경제 지원 확대로 경제적 부담감을 덜고, 복지 분야에서는 출산·육아휴직자 복지 혜택을 확대해 안전한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양육환경 분야에서는 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선안을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공유하며 불합리한 관행을 철폐하고 가정 친화적인 근무환경이 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과 함께 더욱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개선한 육아휴직 제도로 공공부문 환경을 개선하고 사기업까지 확산된다면 아이들의 웃음이 넘칠 대한민국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객 불편 해결하니 늘 즐거운 여행길

  한국철도공사는 이용자가 KTX 승차권을 2매 이상 구매하면 구매자에게 1매 분의 마일리지만 적립해 주고, 나머지 마일리지는 동행자가 신청해야 개별적으로 적립해 주는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제도’를 2021년 11월부터 시행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KTX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 신청에 대한 안내 미흡으로 마일리지 적립 기회를 놓치는 동행자가 많았고, 유아·어린이·중증장애인 등은 멤버십 가입과 마일리지 적립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더불어 열차 지연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SR은 역사 내 전광판과 모바일 앱 예매 목록 간 지연시간을 다르게 안내하고, 특히 SRT 모바일 승차권에는 지연시간을 표출하지 않아 이용자가 열차 도착 시간을 예측하는 데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이 열차 이용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고속열차 이용자 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한국철도공사 누리집과 모바일 앱(코레일톡)에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 안내 문구를 상시 게재하고, 유아·어린이·중증장애인 등의 동행자 마일리지는 신청이 없더라도 구매자에게 자동으로 적립해 주도록 권고했다. SR의 열차 지연시간 정보를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표출하고, SRT 모바일 승차권에도 지연시간을 실시간으로 표출하도록 권고했다. SR은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지난해 12월 22일부터 모바일 승차권 지연 정보 표출 서비스를 개시했다. 앞으로 국민들이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기차 여행을 떠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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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에 닳아버린 지문,
  새로운 인증 방법으로 해소

  누구나 한번은 전자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위해 지문을 스캔할 때 곤란한 적이 있었을 것이다. 땀으로 축축해졌거나 너무 건조할 때 지문 인식의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맨손으로 작업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나 고령, 신체 질환 등으로 지문이 닳아버린 사람은 인증이 어려워 무인발급기 이용에 제한을 겪기도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민원 처리 중 전자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민원이 다수인 것과 더불어 전자무인민원발급기의 비합리적인 운영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이후 ‘전자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2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보훈·교육 분야 행정문서(국가유공자·유족 확인, 대학졸업·성적증명서 등)를 중심으로 발급 문서 종류를 확대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본인 인증 방식을 다양화하도록 하고, 아울러 신규 발급기는 민원인의 접근이 쉽고 장시간 운영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고 수수료를 인하 또는 감면하도록 했다.
  편의를 위해 제공되던 전자무인민원발급기는 관리 미흡으로 수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이 언제나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권고하는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이어나갈 것이다.